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제도와 법규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
청년들에게 희소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이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이 기존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되었어요. 또한, 이자 면제 기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으로 확대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6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365일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외환거래 시간 연장! 새벽 2시까지 거래 가능
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위치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시행! 최대 30일 지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돌봄이 급히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동안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
금융·재정·세제
- 외환거래 시간 연장: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경제 안보 품목 및 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인하됩니다.
교육·보육·가족
-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고용
- 긴급 돌봄 서비스 시행: 최대 30일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 함께한걸음센터 확대: 마약류 사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센터가 17개소로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
- 여권발급 비용 인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 출국납부금 인하: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인하됩니다.
환경·기상
-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영세 자영업자의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됩니다.
-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전국적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
-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 5개 신도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국방·병무
- 마약류 검사 강화: 군내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 히어로즈 카드 출시: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 할인 카드가 출시됩니다.
행정·안전·질서
-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12신고법 시행: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에 대해 잘 아시게 되었나요?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니, 꼭 필요한 정보는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요약
2024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외환거래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되며, 긴급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다양한 변화가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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